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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가 자·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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