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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제2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서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을 뿐아니라, 위 규정들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를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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