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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에 대한 목욕탕 이용 제한이 차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이용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차별로 인정됩니다. 특히, 안전상의 이유로 장애인을 동성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목욕탕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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