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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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