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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부여 신청이 불허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체류자격 부여 신청이 불허될 수 있으며,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체류자격 부여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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