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가족사진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의 가족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을 때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