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액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정 변경이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해진 상태가 지속될 때, 이러한 사정변경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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