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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 본인 또는 주변인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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