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특정 형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향후 처분에 대한 의견을 따르겠다는 회의 결정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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