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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의 수수가 있더라도 이를 대여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금전의 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대여를 주장하고 다른 쪽이 이를 부인할 경우, 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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