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처분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첫 번째 위반인 경우,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6개월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