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의 욕설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격권의 침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양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진정인이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상호간의 대등함을 넘어서서 피진정인의 욕설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성립한다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