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및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약자가 경찰 조사에 적절히 참여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