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에 대한 채권자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등록상표에 대한 채권자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상표의 출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며,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줄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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