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에 대한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환수 처분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 외로 결정된 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내용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금액이 전체 연구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환수 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