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유사성은 전체적인 심미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된 형상과 모양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함을 고려해야 하며, 등록 디자인의 독창적인 요소와 확인대상 디자인의 구성 요소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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