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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상표가 식별력을 얻지 못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가 식별력을 얻지 못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출처로 인식되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00%'와 같은 표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경우, 이는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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