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경우, 구성 부분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각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호칭·관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칭, 관념이 유사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