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연자 공통으로 보상금 수령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실연자가 공동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저작권법 제111조에 따라 실연정보 등록을 통해 각 실연자의 참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 실연자인 경우, 각 실연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저작인접권 보상금 분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H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이후, 분배금은 각자의 실연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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