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즉, 저작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표현형식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루더라도 표현 방법이나 형식이 다를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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