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므로, 두 저작물이 원래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리산 및 독립 창작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