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외관·호칭·관념 중 한 가지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사 상표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 지점에서 구별 가능해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