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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