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및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공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배상은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판단되며, 피해자의 공적 이미지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