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등록한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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