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사기,약사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사실상 의료기관을 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업관계의 성격 및 의료기관 운영의 실체에 따라 책임이 공유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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