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확인대상표장이 기존 등록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의 확인대상표장이 기존 등록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두 표장의 유사성을 외관, 호칭 및 관념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대해선,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과 기억·연상 기능을 고려하여 요부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야 하며, 기술적 표장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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