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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 청구인은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하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까?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 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의 요부와 등록상표의 요부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범위를 근거로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두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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