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망이익이 보호받으려면,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