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및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물건을 제작, 배포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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