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합니다. 즉,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자체의 독창성이나 신규성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만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