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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위반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한 공표는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저작물의 처음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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