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링크 설정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링크 설정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인터넷에서 링크가 제공하는 경우 직접 링크와 프레임 링크의 구분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심층 링크의 경우,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링크 제공자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링크를 설정한 경우에는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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