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의하여 보호범위가 제한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해 제한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여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