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며, 관련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이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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