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및 전송권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복제 및 전송권 침해의 판단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복제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행사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복제된 음원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 이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제의 경우 각 음원의 멀티트랙 파일 등 구체적 자료의 비교를 통해 복제가 발생했는지를 판별해야 하며, 상호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 법적으로 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