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공지된 부분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특정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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