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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횡령,사기,권리행사방해,공무상표시무효,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리스계약 시 기계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 피담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기계를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 물품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채권 보호 목적의 법적 효력이 침해됩니다. 특히 리스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한다면 이는 횡령죄와 담보권 침해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355조(횡령죄) 및 민법 제370조(담보물권의 설정)은 담보물의 자의적 처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권자인 리스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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