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5조의2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25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125조의2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침해된 저작물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의 최대액수는 각 저작물당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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