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 중 하나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되며, 두 개의 상표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 측면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는 대체로 우리나라 거래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발음에 따라 해석되며, 각 상표의 특정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인식될 때에는 그 구성 부분의 특정 명칭에 의해서도 호칭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 및 상표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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