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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정의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 이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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