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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기소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은 형사사건에서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며, 민사책임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책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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