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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의 성실 수행 여부가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Answer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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