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심사관의 거절 사유 중 하나인 상표의 유사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판단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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