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업규칙무효확인및임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자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경우, 원래의 취업규칙의 적용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받아야 할 임금 및 기타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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