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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는 악결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환자의 직업, 소득, 후유장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합니다. 공여부의 반흔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향후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여부의 반흔으로 인해 7.5%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 등에 의해 일실수익을 현가로 산출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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