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계약에서 저작자와 공동저작자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계약에서 저작자와 공동저작자는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2인 이상이 서로의 창작성에 기여하여 함께 저작한 경우에 한해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며,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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