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에 속하지 않으려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또는 그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즉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이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하게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 디자인과 심미감에 차이를 준다면,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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