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결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했거나, 기능적으로 설계된 흔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등록디자인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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