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확인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확인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판 절차에 따라 청구인은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가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형태로 구비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의 기술자가 종래 기술을 바탕으로 확인대상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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